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&middot;안전 담당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이 확대되고, 그들에 대한 승진 혜택도 강화된다.<br /> <br /> &nbsp;재난&middot;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의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현장 대응의 최일선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재설계될 예정이다.<br /> <br /> &nbsp;인사혁신처(처장 최동석)와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<br /> &lsquo;재난&middot;안전분야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&middot;인력 강화 방안&rsquo;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.<br /> <br /> &nbsp;이번 발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&middot;안전 분야의 잦은 비상근무 등<br /> 열악한 업무 여건과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전문성과 지속성 있는 업무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, 이를 적극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.<br /> <br /> &nbsp;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&quot;재난 대응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&quot;을 지시하면서<br />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 대상으로 포상&middot;승진 등 혜택을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.<br /> <br /> <strong>&nbsp;1. 수당, 승진, 포상 등 인센티브 확대</strong><br /> <br /> &nbsp;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난&middot;안전 분야 수당 체계의 전면 개선이다.<br /> <br /> &nbsp;재난&middot;안전 담당자 중 격무 직위 공무원과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매월 5만 원의 가산금이 각각 신설된다.&nbsp;<br /> <br /> &nbsp;재난&middot;안전 분야 중에서도 특히 격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장기 근속한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서다.&nbsp;<br /> <br /> &nbsp;비상근무수당 상한액도 기존 1일 8천 원&middot;월 12만 원에서 1일 1만 6천 원&middot;월 18만 원으로 늘어난다.<br /> <br /> &nbsp;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에게는 특정업무경비 월 8만 원이 추가로 지급돼,<br /> 기존보다 월 8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까지 수당이 증가하게 된다.<br /> <br /> &nbsp;재난&middot;안전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혜택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.<br /> <br /> &nbsp;재난&middot;안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공무원의 직급별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년, 중앙부처의 경우 1년 단축한다.<br /> <br /> &nbsp;재난&middot;안전 분야에서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우수한 성과를 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<br />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.<br /> <br /> &nbsp;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는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.&nbsp;<br /> <br /> &nbsp;또한 재난&middot;안전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를 신설해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<br /> 공무원이 공공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한 경우 위원회의 사후 판단으로도 징계 면제 효력을 부여한다.<br /> <br /> <strong>&nbsp;2. 재난&middot;안전 조직역량&middot;위상 강화</strong><br /> <br /> &nbsp;재난&middot;안전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책도 마련된다.&nbsp;<br /> <br /> &nbsp;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재난&middot;안전부서장의 재난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경험자 배치를 유도하고,<br /> 7시간의 재난&middot;안전 집합교육을 의무화한다.&nbsp;<br /> <br /> &nbsp;지역의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<br /> 재난안전부서를 선임과로 배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적합한 조직 설계 모델을 권고한다.&nbsp;<br /> <br /> &nbsp;재난 대응의 최일선인 시&middot;군&middot;구 상황실의 인력도 보강해 모든 지자체가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&nbsp;<br /> <br /> &nbsp;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&middot;면&middot;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재난관리를 담당할 현장 인력을 늘리고,<br /> 지자체 재난&middot;안전부서 내에 방재안전직렬의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<br /> <br /> &nbsp;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재난 현장의 대응력과 전문성을 높이고,<br /> 우수 인력의 유입과 지속적인 근무를 유도해 재난관리 분야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.&nbsp;<br /> <br /> &nbsp;최동석 인사처장은 &quot;재난 안전 분야는 국가 위기관리의 핵심으로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영역&quot;이라며<br /> &quot;이번 개선을 통해 우수 인재들이 재난 안전 분야에도 보람을 느끼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&quot;고 전했다.&nbsp;<br /> <br /> &nbsp;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&quot;국민의 생명&middot;안전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<br /> 재난&middot;안전분야 담당자들이 업무에 책임감과 동시에 자부심이 필요하다&quot;며<br /> &quot;앞으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관련 대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&quot;라고 말했다.<br /> <br /> <br /> <span style=&quot;font-size:14px;&quot;>※ 출처 : 인사혁신처 (www.mpm.go.kr)</span><br /> <br /> <br /> <strong><a href=&quot;https://www.mpm.go.kr/mpm/comm/newsPress/newsPressRelease/?boardId=bbs_0000000000000029&amp;mode=view&amp;cntId=4121&amp;category=&amp;pageIdx=&quot; target=&quot;_blank&quot;>▶ 보도자료 원문 확인</a></strong><br /> <br /> <br /> &nbs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