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r />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&lsquo;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10년 지원&rsquo;과 &lsquo;골목형 상점가 화재공제 지원&rsquo;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.<br /> <br />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두 건의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데 이어,<br /> 중앙정부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공식 회신을 보내왔다.<br /> <br /> 신수정 의장은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반복적으로 겪는 유해환경 노출과 직무 스트레스가 퇴직 후에도<br />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, 퇴직 후 최소 10년간 건강검진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.<br /> <br /> 이번 정부의 수용으로 퇴직 소방관의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.<br /> <br /> 또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처럼 소상공인들이 밀집한 지역의 낮은 화재공제 가입률을 개선하고,<br /> 화재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적 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됐다.&nbsp;<br /> <br /> 특히 영세 상인들이 대부분인 골목 상권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,<br />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.<br /> <br /> 정부는 두 건의 건의안에 대해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동의하며,<br /> 향후 관련 법령 정비 및 예산 반영을 통해 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.&nbsp;<br /> <br /> 신수정 의장은 &ldquo;이번 정책 반영은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지방의회의 역할이<br /> 중앙정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&rdquo;며<br /> &ldquo;앞으로도 소방공무원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의 복지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한 실용적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&rdquo;고 밝혔다.<br /> <br /> 이번 정부의 수용 결정은 광주광역시의회의 제안이 중앙정부에 반영된 사례로,<br /> 지역과 국가의 협력 속에서 공공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<br /> <br /> (출처 : 쿠키뉴스)<br /> <br /> <br /> <strong><a href=&quot;https://www.kukinews.com/article/view/kuk202507160154&quot; target=&quot;_blank&quot;>▶ 기사 원문 보기&nbsp;</a></strong>